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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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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. 대구지법 2007. 4. 17. 선고 2007노146 판결
  [공갈미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309]
  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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